기준일자: 2024. 08. 15.
부동산 거래, 큰돈이 오가는 만큼 복잡한 절차가 많죠? 특히 '신고'는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의무인데요,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부동산 거래 신고, 왜 해야 할까요?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랍니다. 쉽게 말해, 누가, 언제, 얼마에, 어떤 부동산을 거래했는지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거죠.
2.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3. 누가 신고하나요?
4.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요?
5. 신고 후에는?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제6항, 시행규칙 제2조 제12항, 제13항)
6.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외국인도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를 해야 하며, 특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7. 거짓 신고는 절대 안 돼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거짓 신고는 물론, 거짓 신고를 요구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 계약이 해지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시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핵심 내용만 잘 기억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문제없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계약과 지정 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효력 발생)
생활법률
부동산(권리 포함) 매매 계약 체결 시 매도/매수인은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을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임대주택 매입 시 매수자와 매도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 선택 및 수수료, 실거래가 신고, 토지거래허가, 매매계약, 등기, 명의신탁 금지, 세금 납부, 투기과열지구,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법률(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숙지하여 안전한 거래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토지 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처음부터 신고를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생활법률
토지 거래 시 토지거래허가제(투기 우려 지역 허가 필요, 면적별 예외 있음), 개발제한구역(개발 행위 제한), 투기지역(세금 증가), 부동산거래신고제(30일 내 신고 의무) 등의 규제를 확인해야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