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안 하면 과징금! 언제까지 내야 할까?

부동산을 사고도 등기를 미루는 분들, 계신가요?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징금, 언제까지 내야 할까? (제척기간)

세금처럼 과징금에도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의무 위반 상태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등기를 마친 날부터 5년 동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과징금 부과 가능 기간도 길어지니 주의해야겠죠?

(관련 법률: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 제10조 제1항, 제3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참고 판례: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과징금, 꼭 내야 할까? (예외 사유)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면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예외 사유를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등기 지연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는 이유로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외 사유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핵심 정리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제척기간은 등기 완료일로부터 5년입니다.
• 조세 포탈 등의 목적 없이 등기를 미룬 경우 과징금이 면제될 수 있지만,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는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등기를 미루지 말고 제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