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상대방이 갑자기 계약 깨려고 한다면?

부동산 매매, 특히 집을 사고팔 때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지 않고 오히려 계약을 파기하려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집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중도금 지급 날짜가 되었는데, B씨가 중도금을 전달하려고 A씨를 찾아갔지만 A씨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값이 오르자 A씨는 갑자기 계약을 해제하자고 B씨에게 요구했습니다.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B씨가 중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중도금을 받지 않고 오히려 계약 파기를 요구한 점, B씨가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행동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씨는 다시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A씨에게 독촉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회피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한 행위는 계약 불이행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은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이행 노력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44조 (이행의 최고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다카1763 판결
•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1 판결

결론

부동산 매매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