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등기 전매와 조세 포탈, 별개의 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와 조세 포탈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별개의 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면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즉,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되팔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등기 전매와 조세 포탈이 하나의 죄(상상적 경합)인지, 아니면 별개의 죄(실체적 경합)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하나의 죄로 인정된다면 하나의 형만 선고받지만, 별개의 죄라면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이 선고되고, 그 형량을 합산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미등기 전매와 조세 포탈은 **별개의 죄(실체적 경합)**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는 조세 부과 회피,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 취득, 소유권 변동 규제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 행위를 처벌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즉, 각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 대상,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등기 전매는 등기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조세 포탈은 세금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서로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대법원은 미등기 전매와 조세 포탈은 별개의 범죄로 보아 각각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미등기 전매와 조세 포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률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