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가액 확정 판결과 세금 경정청구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나중에 법원 판결로 양도가액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씨는 B회사에 땅을 35억 원에 팔고 그에 맞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임대보증금 3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이 38억 3천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추가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A씨는 억울했지만, 일단 추가 세금을 냈습니다. 그 후 B회사가 A씨를 상대로 "양도가액은 35억 원이 맞다. 추가로 돈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회사의 주장대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 판결로 양도가액이 35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니 추가로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보통 세무서의 잘못된 계산이나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금을 더 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 신고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세금 계산 근거가 바뀐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하나가 바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와 B회사 간의 소송에서 양도가액이 35억 원으로 확정된 판결이 나왔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부동산 양도 후 법원 판결로 양도가액이 달라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 설령 처음부터 양도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소송으로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이처럼 법원 판결로 거래 내용이 달라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