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후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건설사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세금 신고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세금 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해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고 수익을 예상하여 법인세를 냈는데, 이후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실제 수익이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수익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34426 판결)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이 개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을 때, 개정 전 과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참조) 즉, 분양계약 해지로 실제 수익이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등에서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해당 사업연도에서 손실을 반영했으므로 다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법 개정이 있더라도, 개정 전에 발생한 과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2년 2월 2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약 해지 시 손실 처리 방법이 변경되었는데, 대법원은 이 개정된 시행령이 2012년 1월 1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부칙(2012. 2. 2.) 제1조, 제2조 참조)

정리하자면,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계약 해지 손실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법 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