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당연히 파는 사람(매도인)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세 가지
이 판례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해설
대법원은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있고 실제로 이행되었다면, 그 세액은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매수인이 대신 내준 양도세도 매도인이 받은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세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매도인이 실제로 얻는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는 부동산 양도 대가가 아니라 금융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타인의 빚 보증을 위해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세금 계산 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판매가보다 높을 경우,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양도소득 공제와 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 납부 방법, 비과세 요건 등을 정리한 글입니다.
세무판례
땅이나 건물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특별부가세)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특약했더라도,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고 볼 수 없다. 세금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 시기 등이 소유권 이전과 연관되어야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무서가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는 과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세무서의 정정 과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