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실제 거래가보다 많이 낼 수는 없다!

부동산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5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8년 2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원고가 제출한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6천7백만 원이 넘는 세금(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기준시가를 사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계산된 세금이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많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기준시가를 사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더라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계산된 세액이 실제 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을 넘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번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매대금을 대물변제(다른 재산으로 변제)받는 과정에서 다소 복잡한 거래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2억 원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된 세금이 2억 원에서 취득가액을 뺀 실제 양도차익보다 많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 (1999. 8. 31. 법률 제5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9. 9. 18. 대통령령 제16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참조)
• 헌법 제5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8827 판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누16190 판결 등

이 판례는 부동산 양도세 계산에 있어서 실제 거래가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세금 계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