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이때 세금을 얼마나 낼지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시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시가를 정하는 방법을 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이나 재무부령 같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야 할 것을 왜 하위 법령에 맡기느냐!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라는 주장이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문제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중요한 사항들, 즉 과세요건이나 세율 등은 소득세법(제23조, 제31조, 제45조 등)에서 이미 정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소득세법 제60조는 단지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결정 방법만 대통령령에 위임했을 뿐이므로, 이것을 헌법(제38조, 제59조)이 금지하는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 참조)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문제가 된 제3항은 특정 지역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 방법 일부만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볼 수 없고, 상위 법령인 소득세법 제60조나 같은 시행령의 제1항, 제2항과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위임된 부분은 세부적인 방법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이 판결은 신승남 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0.5.30. 선고 89구14078 판결).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과거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지역(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법을 다르게 정한 것도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결정방법 등을 정한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법원은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특정 지역에 대해 다른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적용한 것, 새로운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소급 적용한 것 등이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양도소득세)을 계산할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더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투기 거래 유형을 제외하고는 이 원칙이 적용되며, 이것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가 기준시가 과세방식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금이 실제 양도차익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을 안다고 해도 세금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1993년 개정 전)에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 것은 합헌이며, 신고기한 이후에는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