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의 함정! 숨겨진 매도가와 부풀려진 가격

부동산 거래, 특히 큰돈이 오가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중개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개인과 매도인이 서로 짜고 매수인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중개인이 매도인과 미리 짜고 매도 의뢰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판매한 후, 그 차액을 나눠 가진 사건입니다. 매도인은 중개인에게 "의뢰 가격보다 높게 팔아도 좋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중개인이 매수인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개인은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기고 훨씬 높은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중개인과 매도인의 공모: 단순히 매도인이 "높게 팔아도 좋다"고 한 것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중개인이 매수인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매도 의뢰 가격 은폐: 매수인은 실제 매도 의뢰 가격을 알지 못한 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중개인의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결론

부동산 거래 시에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거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중개인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중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