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언제 세금 내야 할까요? 등기가 키포인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증여세, 정확히 언제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부동산 증여세 납부 시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아버지(이석호)가 딸(이영미) 명의로 땅을 여러 필지 낙찰받거나 매입했습니다. 딸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땅들을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만 빌렸을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부동산 증여에서 증여세 납부 의무는 정확히 언제 발생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1987.10.28. 선고 87누403 판결):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경우, 등기가 된 날이 바로 재산을 취득한 날, 즉 증여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따라서 위 사례에서 딸은 아버지로부터 땅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날이 증여 시점으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부동산 증여세 납부 의무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경우, 등기일이 재산 취득일이자 증여 시점입니다.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등기일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