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언제 어떤 가격으로 내야 할까?

세금, 특히 증여세는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납부 시점과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권씨는 박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지만,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등기소 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평가해 권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권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된 증여 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안 시점과 증여세 부과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1. 신고 누락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세기본법은 증여로 재산을 얻는 시점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고 규정(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하지만, 이는 추상적인 의무 발생 시점일 뿐,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세법에 따라 확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22조).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 평가 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이는 성실 신고 유도와 미신고·누락 재산의 합리적 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 누락 재산 평가에 대한 상속세법 규정이 국세기본법과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9.29. 선고 86누237 판결, 1987.10.13. 선고 87누441 판결 참조).

2. 증여세 부과 시점: 세무서는 등기소 자료를 통해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여세 부과 시점"을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알고 부과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상속세법 제20조)은 납세자에게 주어진 기간이므로(대법원 1983.9.27. 선고 82누223 판결 참조), 이 기간 안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알았더라도 신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시점의 가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과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 기간 전에 세무서가 자료를 받았지만, 신고 기간이 지난 시점의 부동산 가격과 동일했기에 최종 판결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증여세 부과 시점과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신고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즉시 과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