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상생활과 관련된 계약, 배우자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 모르게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할까요? 특히 재산과 관련된 계약이라면 더욱 신중해야겠죠. 오늘은 부부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이 아내 소유의 아파트를 아내 몰래 임대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임대할 권한을 준 적이 없었는데요. 남편은 임대보증금을 생활비와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임대차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는 배우자 한쪽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동의 없이도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일까요? 대법원은 객관적인 계약의 종류, 계약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 부부의 실제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했습니다.

• 부부는 아파트 임대료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 남편은 아내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부부 공동 생활비 계좌로 입금되었고, 생활비와 남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남편이 아파트를 임대한 것은 부부의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정되어 유효하게 성립된 것입니다.

결론:

부부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행위는 배우자 동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관련'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재산상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