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오토바이 타다 사고가 났어요! 누구에게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에게 얼마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비슷한 사례를 통해 과실상계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다른 차와 충돌하여 다쳤습니다. 아내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남편의 운전 과실도 아내의 과실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관계"입니다. 법원은 부부는 이러한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남편의 운전 과실도 아내 측 과실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만약 남편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액 배상받은 후, 제3자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면 부부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사고 관계를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남편의 과실을 아내 측 과실에 포함시켜 처음부터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했는데, 법원은 이 합의 과정에서 남편의 과실도 이미 고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아내와 보험사 모두 남편의 과실을 포함하여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과실 있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의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유사 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1989.12.12. 선고 89다카43 판결, 1991.11.12. 선고 91다30156 판결

결론적으로, 부부가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났을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운전한 배우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