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지원, 약속은 약속인데... 강제할 수 있을까?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채권자들이 힘을 합쳐 회생을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더 빌려주거나 기존 빚을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지원을 약속했다가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진흥기업이라는 회사가 부실 경영에 빠졌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다른 채권자들은 자율협의회를 구성하여 진흥기업에 9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지원 결의에는 신용보증기금도 참여하여 100억 9천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이 약속은 자율협의회와 진흥기업, 대주주 사이의 특별약정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적인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시작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약속했던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보증을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리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율협의회의 지원 결의나 특별약정은 단지 계획일 뿐, 신용보증기금에게 법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1.5.19, 실효) 제17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신용공여 계획 의결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이행 청구권을 발생시키는지, 협의회와 부실징후기업 간 이행약정이 별도 계약 없이 신용공여 이행 청구권을 발생시키는지 여부.

• 법원의 해석: 협의회 의결은 경영정상화계획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지,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신용공여 이행 청구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행약정 역시 채권재조정과 달리 신용공여는 별도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므로, 이행약정 자체가 신용공여 이행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관련 법 조항: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 제17조, 제21조)

즉,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기로 약속은 했지만, 실제 보증서를 발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물을 수는 있지만, 보증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합의와 약속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합의나 계획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려면 정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