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면책됐는데 추가 보증료 내야 할까요?

기술보증기금은 기업들이 대출받을 때 은행에 보증을 서주는 기관입니다. 만약 기업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기금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이때 기업은 기금에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이 약속을 어겨서 기금이 보증을 안 서줘도 되는 상황이 됐다면, 추가 보증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보증서에는 은행이 공장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이를 지치 않았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결국 기금은 은행이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증을 거부했고, 은행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기금은 기업의 연대보증인에게 추가보증료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보증인은 거부했습니다.

쟁점

은행의 잘못으로 기금의 보증 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기업은 추가보증료를 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추가 보증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률: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제2항은 기업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기금의 보증책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만 추가보증료를 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 보증책임 해제: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약속을 어겨 기금의 보증책임이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추가보증료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 내부 지침: 기금은 내부 지침에서 보증채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에도 추가보증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내부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과 기금 사이의 약정서에서는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방법서, 신용보증규정을 준거법령으로 정했고, 이 내부 지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은행의 잘못으로 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제된 경우, 기업은 추가보증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이 판례는 기금의 내부 지침이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조조문

•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 제2항 참조)
•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