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 언제 수익으로 잡아야 할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가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받은 분배금을 둘러싼 세금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분배금의 수익 귀속 시기입니다.

수협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했고, 이 기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금으로 받았습니다. 수협은 처음에 이 분배금을 2009년에 수입으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분배금이 실제로는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수익이라고 주장하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 했죠.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적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기금 자체가 하나의 회사처럼 취급되는 겁니다. 따라서 분배금 수익은 캠코가 실제로 돈을 받은 2009년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중 등기되지 않은 것은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설립·운영되었습니다.
• 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 법인세 계산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수협이 주장한 2007년 이전 수익 귀속은 인정되지 않았고, 2009년에 수익으로 잡아 납부한 세금은 정당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참고) 이 판결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vs. 잠실세무서장 사건(서울고법 2016. 5. 18. 선고 2015누57316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