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조합에 배분한 돈, 비용처리 안돼!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와 세무서 간의 법인세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협중앙회가 지역 조합에 나눠준 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수협중앙회는 지역 수협들이 어민들과 맺은 공제계약(쉽게 말해 보험과 비슷한 제도)에 대한 책임을 다시 맡아주는 재공제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이익이 나자, 수협중앙회는 그 이익의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지역 조합들에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회사 비용(손금)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했죠.

하지만 세무서는 이 돈이 진짜 사업상 비용이 아니라, 회사에 남은 이익을 사실상 지역 조합(출자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고 보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배당처럼 이익을 나눠준 것이니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협중앙회에 세금을 더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은 회사 이익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 수협중앙회가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이름만 수수료일 뿐, 실제로는 회사 이익을 지역 조합에 나눠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이 돈은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수협중앙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수협중앙회는 이미 지역 조합에 공제 상품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재공제이익수수료는 그 외에 추가로 지급된 것인데, 이는 사업 실적에 따라 이익을 나눠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 일반 보험사의 재보험과는 다르게, 수협중앙회는 손실이 나면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진정한 사업상 비용이라기보다는 이익 배분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수협중앙회는 지역 조합이 체결한 공제계약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인수하기 때문에, 굳이 지역 조합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수협중앙회가 지역 조합에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성격을 꼼꼼히 따져, 실질적으로 이익 배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이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