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자금으로 산 부동산, 명의신탁해도 증여세 안 낸다?

회사 돈이 아닌 몰래 모아둔 돈으로 부동산을 샀는데, 회사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알못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 김씨는 회사 몰래 부외자금을 만들어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회사 공식 자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 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이 부동산을 이씨라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이씨가 김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씨가 부외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회사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이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사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린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에 의거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이 법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했을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 부외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면
•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이 판례는 부외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명의신탁의 배경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