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분식회계 못 잡으면 투자자에게 배상 책임 있어요!

주식 투자,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투자할 회사를 고를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회사의 재무 상태죠! 그런데 만약 회사가 재무제표를 속이고, 이를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마저 제대로 감사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한솔신텍)가 분식회계를 했고, 이 회사를 감사했던 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이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1. 회계법인의 책임 범위: 회계법인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회사의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2. 투자자와 감사보고서의 관계: 투자자는 당연히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믿고 투자합니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잘못된 감사보고서와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 법원은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을 일정한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 하지만 회계법인은 자신들의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 제170조 제3항) 이번 사건에서 회계법인은 다른 요인으로 인한 주가 변동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 주가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자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회계법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70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회계법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계법인은 단순히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 기업의 분식회계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