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분식회계 못 잡으면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까?

주식 투자,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자할 때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건 필수죠. 그런데 만약 회사가 재무제표를 조작했다면? 투자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회계법인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계법인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계법인(피고)이 한솔신텍이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했는데, 사실은 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회계법인은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했고, 이 보고서를 믿고 한솔신텍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자(원고)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계법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회계법인은 감사를 소홀히 하여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과실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법인의 책임 범위: 회계법인은 고의 뿐 아니라 과실로 거짓 기재를 한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2. 투자자와 감사보고서의 관계: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믿고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회계법인의 거짓 기재와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3. 손해액 산정: 투자자의 손해액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되지만, 회계법인은 거짓 기재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 제3항,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등)

   • 분식회계 사실 공개 후 주가가 안정되면, 그 이후의 주가 변동은 회계법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4. 책임 제한: 투자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회계법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회계법인의 거짓 기재 외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을 강조하고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회계법인은 감사 업무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투자자는 투자 결정에 앞서 기업 정보와 감사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회계법인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