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 해결, 민사조정으로 시작해볼까요? (신청서 작성 & 비용 안내)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복잡한 소송 절차 전에 민사조정을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민사조정은 법원의 조정 담당자가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관계 악화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오늘은 민사조정 신청서 작성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어렵지 않아요!

민사조정 신청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아래 두 곳에서 확인 가능해요.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 서식모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정보 - 법률서식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당사자 정보, 조정 신청 취지, 분쟁 내용 등을 꼼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비용: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게!

민사조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저렴한 비용입니다. 소송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죠. 민사조정 비용은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로 나뉩니다.

(1) 인지액: 소송 인지액의 1/10!

민사조정 신청 수수료인 인지액은 소송 시 납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불과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3조제1항). 소송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돈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 청구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제2조제3항).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등은 소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소가에 따른 인지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2조제2항). 예를 들어 3천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인지액은 (30,000,000원 × 0.0045) + 5,000 = 140,000원이고, 민사조정 인지액은 140,000원의 1/10인 14,000원입니다.

인지액은 인지로 납부하거나, 1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8조의2제1항, 민사조정규칙 제3조제4항).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인지 납부일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납부 후에는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2) 송달료: 당사자 수 x 5회분!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비용입니다. 민사조정 사건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5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민사조정, 분쟁 해결의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