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싸웠는데… 소송은 부담스럽고, 민사조정 알아보기!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다가 돈 문제나 다른 일로 갑자기 다투게 되면 정말 난감하죠. 소송까지 가기는 부담스럽고, 관계도 완전히 망치고 싶지 않을 때, 민사조정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 사이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민사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조정, 뭐가 좋을까요?

• 비용 절감: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민사소송 인지액의 1/5 - 민사조정법 제14조).
• 시간 절약: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비교적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관계 회복: 조정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강제력 확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처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민사조정, 어떻게 진행될까요?

1. 신청: 분쟁 당사자 중 한 명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5조).
2. 조정 기일 지정: 법원은 조정 기일을 정하고 양측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수소법원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면 그 날 조정기일을 열어야 하고(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쌍방 또는 일방이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지정합니다(같은 예규).
3. 조정 진행: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대리인이나 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본문).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단서).
4.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조서가 작성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이 불성립됩니다. 신청인이 2회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조정법 제31조제2항). 피신청인이 1회 불출석하면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5. 이의신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조서 정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5조). 이의신청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어떤 분쟁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민사에 관한 모든 분쟁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금전 대여, 손해배상 등 다양한 분쟁에 활용 가능합니다.

소송보다 쉽고 빠른 민사조정, 친구와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