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큰일! 피난시설, 절대 건드리면 안되는 이유 (feat.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에 대해 알아보고, 이 시설들을 잘못 관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이게 뭐죠?

간단히 말해서, 불났을 때 탈출하고 불이 번지는 걸 막는 시설입니다.

• 피난시설: 비상구, 계단, 피난 유도등 등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 방화구획: 불이 다른 구역으로 쉽게 번지지 않도록 건물을 구획하는 벽이나 바닥 등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각 세대 사이의 벽도 방화구획의 일종입니다.
• 방화시설: 방화벽, 방화문, 마감재료 등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

2. ⛔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건물주,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가 부과될 수 있고, 더 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폐쇄 및 훼손: 비상구를 잠그거나, 방화벽을 부수는 행위 등.
•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화구획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 용도 방해: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예: 비상구에 물건 보관) 또는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임의 변경: 허가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3. 👨‍🚒 소방관리자의 조치 명령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소방서에서는 건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건물 관계인에게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 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49조제1항)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선 명령을 바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방서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발생
• 건물 소유권 변동 중
•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 다수 관계인의 의견 조정 어려움 (시장, 상가 등)
• 사업 부도 또는 도산 등

5. 🔥 화재 예방, 우리 모두의 책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관계인들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고, 일반 시민들도 피난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 등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5항제3호) "소방 활동"에 대한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다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