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의 안전을 위한 눈, 소방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비상구를 막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행위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소방시설 등의 위반행위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 소방시설 불법 설치/관리: 소방시설을 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방시설을 함부로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비상구, 방화문 등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행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피난/방화시설 주위 장애물 설치: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을 어렵게 하는 행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신고 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접수한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줍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지 제35호서식). 우편, 팩스,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신고포상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3항)에 따라 지급되지만, 지역마다 금액과 지급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신고 1건당 5만원 상당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하고,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7조). 부산의 경우에도 건당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5조). 따라서 거주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요!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