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소유권, 국가 상대로 확인 가능할까?

오늘은 불법 건축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건축회사가 짓다 만 연립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마무리 공사를 했는데,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 사용검사도 못 받고 가옥대장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국가를 상대로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런 소송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가옥대장 관리 = 국가의 의무?

가옥대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사무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가옥대장 관리는 국가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2. 국가가 소유권 다툼의 당사자인가?

이 사례에서 국가는 건물 소유권에 대해 특별히 다투지 않았습니다. 즉, 국가는 소유권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치 엉뚱한 사람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3. 등기는 가능할까?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설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이 판결로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따르면 특정한 판결이 있어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사례의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셈입니다.

4.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법 제228조)

민사소송법 제228조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 상대로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불법 건축물의 소유권 문제는 국가를 상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건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