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없는 건물, 소유권 확인 소송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소송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즉, 법원에서 건물이 자자신의 소유임을 확인받아 이를 근거로 등기하려는 것이었죠.

쟁점

건축물대장도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그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는 판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만 소유자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이지, 애초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중요성: 건축물대장은 건물 소유권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통해 불법 건축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 탈법 방지: 만약 건축물대장 없이도 판결만으로 등기가 가능하다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도 등기가 가능해져 건축법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 확인의 이익 부재: 건축물대장 없는 건물의 소유권 확인 판결은 등기로 이어질 수 없으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요건인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결론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야 합니다. 즉,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현행 제65조 참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이번 판례를 통해 건축물대장의 중요성과 불법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