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없는 건물, 국가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 가능할까?

오늘은 등기가 안된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등기되지 않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원고는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유자 중 일부를 특정할 수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소란 무엇일까요?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현재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쉽게 말해, "이 건물 내 꺼 맞지?"라고 법원에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확인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필요성, 즉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려면, 그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럼 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까요?

원고는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국가가 다투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유자 특정이 어려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건물의 가옥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며, 국가 사무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해당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다투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국가는 소유권 귀속에 대한 직접적인 분쟁 당사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소유권을 확인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설령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서 정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겨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0464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등기가 안된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진짜 분쟁 상대방을 찾아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