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업장에서 다쳤어요! 산재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일하다 다치면 누구나 마음이 불안하시죠? 특히 불법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될지 더욱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불법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 처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게임장에서 일하다 화재로 다쳤다는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불법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쳐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08.19. 선고 2010두839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1조,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등을 종합해보면, 법으로 금지된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불법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 사업장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례에 따르면 불법 게임장처럼 법으로 금지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불법 사업장에서의 사고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법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법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불법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적법한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