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다 다치면 산재?! 업무상 재해, 제대로 알고 보상받자!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누구나 당황스럽죠. 혹시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까?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 재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일 때문에 다치거나 아프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단순히 회사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일과 관련된 사고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어떤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까요? (사고로 인한 재해)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관련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예: 업무 중 낙상, 기계 조작 중 부상)
• 회사에서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예: 회사 건물의 계단 난간 파손으로 인한 낙상)
• 회사 행사나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예: 회사 체육대회에서 부상)
• 휴게시간 중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예: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중요한 것은 '상당인과관계'!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 업무 때문에 그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 근로자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근로자 본인(또는 유족)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또한, 인과관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5. 고의, 자해, 범죄행위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 하지만, 업무상 사유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업무상 재해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