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산재보험, A to Z 낱낱이 파헤치기!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몸도 아프고, 치료비 걱정에 생계 걱정까지 겹쳐 막막하겠죠. 이럴 때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보상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왜 중요할까요? 다른 보험과 뭐가 다를까요?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 내 잘못이 아니어도 보상!: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났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보험처럼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 빵빵한 보상!: 일반 상해보험보다 보상 수준이 높습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장해가 남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도 연금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활까지 책임져주는 든든함!: 단순히 치료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직업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산재보험과 민사소송, 어떻게 다른가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단, 이 경우 손해배상액 중 산재보험에서 이미 받은 금액만큼은 공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반대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모든 직장인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하지만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별도의 재해보상 제도가 있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종사자와 가사 도우미 등도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산재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여,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직장 생활의 첫걸음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