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업장에서의 사고, 산재보험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와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불법 게임장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화재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무허가 불법 게임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종업원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 게임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불법 게임장에서의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의 목적과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합법적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의 목적, 입법 취지, 기본 이념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사업장까지 보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조, 제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국가 지원 및 보험료 부담: 산재보험 사업에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들어가고,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불법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국가가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의 불법성: 이 사건의 게임장은 무허가 영업, 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 경품을 통한 사행성 조장, 경품 환전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불법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사업 활동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보상마저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