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덤프트럭과 교통사고, 그 인과관계는?

늦은 밤, 한적한 편도 1차로. 소형화물차 운전자 A씨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덤프트럭 뒤에서 B씨가 뛰어나왔고, 미처 피하지 못한 A씨는 B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에서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은 과연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불법주차와 교통사고의 인과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야간임에도 미등과 차폭등이 꺼진 채 주차금지구역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폭은 3.5m 정도였는데, 덤프트럭의 크기는 너비 2.49m, 높이 3.075m, 길이 8.549m로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8살 정도였던 B씨는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왔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 법원은 덤프트럭의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A씨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과 B씨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덤프트럭의 불법주차가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거대한 덤프트럭이 불법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A씨의 시야가 가려져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B씨 역시 도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횡단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덤프트럭이 없었다면 A씨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B씨도 차량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불법주차가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불법주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