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구역 덤프트럭 추돌사고, 누구의 잘못일까?

길가에 주차된 덤프트럭과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와 동승자의 책임, 그리고 손해배상 계산에 사용되는 가동연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비가 오는 날,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의 내리막길에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주차금지 구역이었고, 트럭 운전자는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표지판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차량이 덤프트럭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했고, 유족들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덤프트럭 운전자의 과실: 법원은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이면서 주차금지 구역인 곳에, 특히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차체가 크고 위험한 덤프트럭을 주차해 둔 것은 도로교통법 제28조 위반이며, 사고 발생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안전표지판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민법 제750조(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동승자의 과실: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승자에게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422 판결(공1986,448), 1987.9.8. 선고 87다카896 판결(공1987,1563)이 있습니다.

• 가동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은 일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만 60세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이는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1400 판결(공1991,1260)에서 확립된 기준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주차금지 구역에서의 주차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일반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주차금지 구역에서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