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 도로에 주차된 트럭과 오토바이의 충돌 사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늦은 밤, 편도 2차선 도로 2차선에 주차된 15톤 덤프트럭.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트럭 소유주의 책임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상황

밤 11시 40분경,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원고는 2차선 도로를 주행 중 2차선에 주차된 15톤 덤프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트럭은 밤 11시 10분경부터 주차되어 있었고, 차폭등이나 미등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3.4m 폭의 2차선 도로에 주차된 트럭 때문에 다른 차량은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트럭 소유주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주차된 트럭이라도 운행과 관련된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 태만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30%의 과실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30%로 산정한 것은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는 유턴을 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며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입니다.
• 원심은 트럭의 불법 주차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불법 주차인지, 주차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 사고 당시 가로등이 있었는지, 비가 와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는지 등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63조(손해배상),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을 다시 산정하도록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주차된 차량과의 사고에서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과실 비율을 정할 때 사고 당시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과실상계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789 판결, 1983.12.27. 선고 83다카1389 판결)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안전 운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