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가산세 납부 의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지만, 때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익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세금 납부 의무는 발생하는데, 특히 가산세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원고)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사업 관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보령세무서장(피고)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수익사업 관련 가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 부과 요건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17 판결)
근거:
즉,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어길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법인은,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는 과세 당국이 과세요건을 입증해야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와 경험칙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입증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토지 매도 관련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므로,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해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되는 일반 사업 및 금융/자산 관련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시작 전 정관 확인/변경, 사업자등록,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이 3년 미만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익은 과세 대상이며,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짜 거래(가공거래) 금액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를 내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일반 영리활동, 유치원 운영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종류에 따라 법인세 납부 여부가 결정되고, 수익사업 진행 시 정관 확인/변경, 사업자등록, 수익사업 개시 신고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