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 합계표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짜 거래 금액까지 포함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공거래 금액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했을 때 부과되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자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가짜 거래(가공거래) 금액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합계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고, 사업자는 가공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두1372 판결)
대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실제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로, 합계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금액이라도 합계표에 기재했다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공거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합계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4항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에는 실제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래는 있었지만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가 이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부 거래만 가짜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가공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가짜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세금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형사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허위 합계표 제출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의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수취한 경우, 가중처벌을 위한 공급가액은 발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는 과세 당국이 과세요건을 입증해야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와 경험칙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입증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토지 매도 관련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므로,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건의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처벌 수위는 관련된 금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