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 교수 재임용 거부, 대학의 재량권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학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재임용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판례는 대학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승소했으나, 대학이 재임용 심사를 다시 진행하지 않자 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1. 대학이 정한 재임용 심사기준(교육 및 봉사영역만 평가하고, 상대평가 하위 20% 재임용 거부)이 적법한지 여부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1. 대학의 재량권 인정: 대법원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교육 및 봉사영역에 한정한 업적평가와 상대평가를 통한 재임용 거부 기준은 대학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관련) 즉, 대학은 연구영역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상대평가를 통해 일정 비율을 재임용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은 대학에게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만 부과할 뿐, 무조건 재임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관련) 따라서 대학이 재심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심사를 했더라도 재임용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서 대학의 심사기준과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재심사를 하더라도 원고들이 재임용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비정년트랙 교원 재임용 심사에 대한 대학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대학은 자율성을 가지고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효력과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