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기간제 교원 재임용 분쟁: 연구 부정행위와 절차적 정당성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교원의 재임용 문제는 늘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연구비를 부정 수령하고 재임용 신청까지 한 교원의 사례를 통해 재임용 분쟁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대학의 재량일까?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재량입니다.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4조,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하지만 대학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정당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재임용 거부, 어떤 경우에 무효일까?

대학이 재임용을 거부했더라도, 그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남용이란, 재임용 거부 사유가 없거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을 내린 경우를 말합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또한, 대학이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범하여 교원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다만, 재량권 남용이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례 분석: 연구 부정행위와 재임용 거부

이 사건에서 원고는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여 연구비와 성과급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대학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학이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소명 기회 부여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고, 원고가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윤리 위반, 재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

법원은 원고의 연구 부정행위가 교수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교수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품성인 학문적 정직성을 저버린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결론

이번 판례는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교원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한다면 그 결정은 존중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