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사고로 가족 잃은 유족, 위자료 더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치과의사가 가족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안타깝게도 사고로 모두 사망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은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실수입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얼마로 계산할 것이냐, 그리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아야 마땅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일실수입 관련해서는, 유족 측에서는 사고 전 소득 신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망 전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보고, 사망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의 가동 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65세로 보고, 소득의 1/3을 생계비로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위자료 부분에서 법원은 일반 교통사고와는 달리, 항공기 사고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극심한 공포와 고통: 비행기 추락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수반합니다.
• 결과의 처참성: 사고 결과가 매우 참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 사고 수습 및 손해배상 지연: 사고 수습과 손해배상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도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 가해자 측의 과실 정도와 사고 후 태도: 항공사 측의 과실 정도와 사고 후 대응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 항공보험을 통한 위험의 분담: 항공사는 항공보험을 통해 사고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 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 및 예방: 고액의 위자료는 항공사의 사고 예방 노력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와 같은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위자료를 산정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이 판례는 항공기 사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는 일반 사고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