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 사망 보험모집인,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 산정과 위자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실수입: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사망한 보험모집인들이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사망자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참조)

2. 들쭉날쭉한 보험모집인 소득, 어떻게 계산할까?

보험모집인은 실적에 따라 소득 변동이 심하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직전 8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변동이 큰 소득을 평균적으로 계산하여 공평한 보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763조 참조)

3. 항공기 사고 위자료, 뭐가 다를까?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항공기 사고는 위자료 산정에 특별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극심한 공포와 고통: 추락하는 항공기 안에서 느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 참혹한 결과: 항공기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져 심각한 신체 손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기간의 사고 수습 및 손해배상 지연: 사고 원인 규명과 손해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려 유가족들의 고통을 더합니다.
• 항공사의 과실 정도: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승객의 과실 없이 항공사 측의 과실로 발생합니다.
• 항공보험의 존재: 항공사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 보험료는 항공운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고 예방 효과: 고액의 위자료는 항공사에게 경각심을 주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의 위자료, 제대로 계산되었을까?

이 사건에서는 항공기 승무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승객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습니다. 사고 결과 또한 매우 참혹했죠. 법원은 위와 같은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위자료를 산정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763조 참조)

즉, 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단순히 다른 사고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사고의 특수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참조)

오늘은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일실수입 산정 및 위자료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