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 위자료, 어떻게 계산될까요?

항공기 사고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와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단순히 자동차 사고처럼 정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항공기 사고 위자료 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고통의 정도, 과실 정도 등이, 가해자 측에서는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태도 등이 참작됩니다.

항공기 사고 위자료, 뭐가 다를까?

항공기 사고는 다른 사고와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산정에도 일반적인 기준 외에 특별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피해자 과실: 항공기 사고는 피해 승객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 피해의 심각성: 항공기 사고는 다른 사고보다 피해 결과와 고통의 정도가 훨씬 심각합니다.
• 배상 과정의 복잡성: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 배상액 협의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제성: 사고 지역과 피해자 국적이 다양하여 국제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항공보험 및 재보험 제도를 통해 피해자 국적에 관계없이 유사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위자료 산정

한 항공기 추락 사고 관련 판결(부산고법 2007. 10. 10. 선고 2007나6550 판결)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 운항승무원의 과실: 사고는 운항승무원의 과실로 발생했고, 승객에게는 과실이 없었습니다.
• 시신 확인의 어려움: 화재와 폭발로 인해 시신이 심하게 손상되어 유족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 장기간의 배상 지연: 사고 후 5년 이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기존 합의금 및 보험: 항공사가 기존에 제시한 합의금과 항공보험의 보상 한도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사망자 1인당 1억 5천만 원, 부상자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들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사고 등에 적용되는 위자료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항공기 사고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러한 아픔을 금전으로 완전히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법원은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자료를 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