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방치하면 철거될 수 있습니다! (철거 명령 & 보상)

오랫동안 비어있는 빈집, 보기에도 안 좋고 왠지 으스스하기까지 하죠?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빈집 철거에 대한 법적 조치와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빈집 철거 명령, 언제 내려질까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

단순히 비어있다고 해서 모든 빈집이 철거 대상은 아닙니다. "특정빈집"에 해당해야 철거 명령이 내려집니다. 특정빈집이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

•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쓰레기 방치, 악취 등)
• 관리 부실로 주변 경관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 주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방치할 수 없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 조치가 어려울 경우, 한 번에 한해 최대 60일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 단서)

2. 철거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농어촌정비법 제133조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8조)

만약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철거 명령 불이행: 최대 500만원
• 개축/수리 명령 불이행: 최대 200만원

3. 직권 철거 및 비용 징수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

소유자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철거 사유와 자진철거 기한 등을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소유자에게 징수합니다.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 후 60일이 지나면 직권 철거가 가능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3항)

4. 자진 철거 시 혜택 & 철거 보상비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4항, 제66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

철거 명령을 자진해서 이행하고 농업 경영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6조) 이 자금은 농어촌 주택 개량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등에 사용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또한, 특정빈집 철거 시 소유자는 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비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산정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제1항) 보상비 지급 시 철거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하며, 철거 비용이 보상비보다 클 경우 차액을 징수합니다.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공탁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5항)

빈집 문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