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방치하지 말고 새롭게! 빈집정비사업 완벽 정리 🏠

오래 방치된 빈집, 보기에도 안 좋고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빈집정비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빈집정비사업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또는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낡고 위험한 빈집을 새롭게 바꿔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빈집정비사업,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까요?

빈집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리모델링: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나누거나, 벽지, 천장, 바닥 등을 새로 설치하여 빈집을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 개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구조를 변경하거나 규모를 늘리거나, 주택의 주요 구조부를 수리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빈집을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 철거: 낡고 위험한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입니다.
• 철거 후 신축/정비기반시설 설치: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 새로운 주택이나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3. 누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나요?

• 지자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빈집 소유자: 빈집의 주인이 직접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공동 시행: 지자체나 빈집 소유자가 다음과 같은 기관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 건설사업자, 건설업자
  • 부동산투자회사(REIT)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4. 사업시행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 규모, 예산, 기간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빈집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거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더욱 자세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령 참조)

5.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언제 받나요?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량하거나,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거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 보통 신청 후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2항).

6. 빈집 소유자의 동의는 필수!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3항).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 후 30일이 지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의 방법은 법령을 참조하세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가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