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대신 받은 차,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돈 대신 자기 차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 차로 사고가 났다면, 원래 차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빌려준 돈 대신 차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사고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돈을 갚지 못하자,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자신의 승용차를 대신 주기로 했습니다(대물변제). 철수는 영희에게 차를 넘겨주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가 민수(丙)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사고 책임은 철수에게 있을까요?

법적 근거 &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물변제로 차를 넘겨줬지만 명의이전이 안 된 경우, 누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일까요? 단순히 명의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차량 이전등록 서류 교부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내용
• 차량을 대물변제로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인도 여부
• 정산 절차 필요성
• 인수 차량의 운행자
• 차량의 보험 관계 등

즉, 원래 차 주인이 차량 운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지배·관리할 책임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차량의 시가가 채무액보다 적어 정산이 필요 없고, 명의이전 서류까지 모두 넘겨준 경우에는 원래 차 주인이 더 이상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이나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사례 분석

위 사례에서 철수는 영희에게 차량과 명의이전 서류를 모두 넘겨주었고, 차량 시가(900만 원)가 채무액(1,000만 원)보다 적어 정산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 책임은 철수가 아닌 영희에게 있습니다.

결론

돈 대신 차를 받는 대물변제의 경우, 단순히 명의만 가지고 사고 책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차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행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이전 서류를 모두 넘겨주고 정산 문제가 없다면, 원래 차 주인은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