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으면 세금도 안 내도 되나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빌려간 사람이 갑자기 망해서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받아야 할 이자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할까요? 오늘은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세금 문제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소득이 발생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 세금

소득세법은 소득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세금을 매기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39조). 즉,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파산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장부나 증빙 없이 세금 계산 가능할까요?

세금을 계산할 때는 보통 장부나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장부나 영수증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사례 소개

이번 판례(대법원 1997.10.14. 선고 97누11962)에서는 원고가 배우자를 통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으나, 세무서에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세무서가 장부나 증빙자료가 아닌 배우자의 확인서와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근거로 세금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우자의 확인서와 근저당권 설정 서류 등을 통해 이자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