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으려 항소했는데 오히려 더 불리해졌다고?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소송까지 갔는데, 항소했더니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변제일 2016년 8월 31일, 이자 연 25%). 돈을 돌려받지 못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갑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을이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을은 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습니다. 놀랍게도 2심 법원은 "실제 빌려준 돈은 3,500만 원이고 변제일은 2016년 9월 31일, 이자는 연 20%다"라고 판단하며 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더 받을 줄 알았던 을은 오히려 갚아야 할 이자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게 과연 맞는 판결일까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법원은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사례에서는 을)이 불복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 본문). 즉, 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항소한 사람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채권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원금과는 별개의 채권입니다. 따라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각각 따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사례 분석

이 사례에서 을은 원금, 변제일, 이자율 모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금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1심 판결대로 3,000만원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제일과 이자율 부분은 을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을의 항소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즉, 2심 법원은 원금은 3,000만원으로 유지하고, 변제일과 이자율은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여 판결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2심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잘못된 판결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 못해 속상한 마음에 소송까지 했는데,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