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일부 받았다면? 소송 중 청구금액 변경하기!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소송까지 갔는데, 소송 중에 돈을 일부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소송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영희가 돈을 갚지 않아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1,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영희는 철수에게 4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 중 일부 변제, 그냥 둬도 될까요?

소송 중에 돈을 일부 받았다고 해서 그냥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4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법원에 주장하면, 철수는 변제받은 400만 원에 대해서는 패소하게 됩니다. 결국 600만 원만 승소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소송비용입니다. 법원은 승소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600만 원만 승소했다면, 철수는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받을 돈을 받았는데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억울하겠죠?

해결책: 청구취지 변경 신청!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철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법원에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400만 원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6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합니다!"라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당사자는 변론종결 전까지 서면으로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철수는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일부 변제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변제받은 금액에 대해 패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송 중에 돈을 일부 변제받았다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해 청구 금액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비용 부담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