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위해 집 팔고 근저당권 말소해도 사해행위 취소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정말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빚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나중에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없어진 근저당권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민법 제406조 제1항).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리고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빚을 갚지 못하고 C씨에게 집을 팔아버린 후, B씨에게 빌린 돈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D씨는 A씨의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을 판 행위 뿐만 아니라,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 행위도 사해행위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집 매매 당시 집의 실제 가치가 달라지고, 결국 집 매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설정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근저당 말소와 집 매매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담보를 해지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이라도, 그것이 사해행위인지에 따라 이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 설정 행위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고, 채권자가 공정하게 빚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552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