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후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할까?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오늘은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채권자라면 오늘 내용에 주목해 주세요!

사례는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수익자)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이미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을 팔아 그 돈으로 수익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은 받을 돈이 줄어들게 되었고,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06 판결)

근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가 사해행위였다면,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자는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들은 이 부당이득을 반환받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뿐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매각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변제는 일반 채권자들에게 우선하여 변제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 후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설정계약 자체가 사해행위라면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수익자는 사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 적용 법조항: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민사소송법 제248조 (권리보호의 요건)

백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경우 판단 기준일은?

만약 백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후 나중에 내용을 채워 넣었다면,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내용을 채워 넣어 계약이 완성된 날(보충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이번 판례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라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